EP 7. 기술 안보의 새로운 방패, 간주수출 제도와 클라우드 규제 실효성 분석
#00. 2026년 무역안보 인식확산 대국민 공모전 - 정책제안 부문으로 참가 #01. 서론: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·중 갈등이 고착화됨에 따라, 무역안보의 패러다임이 과거 '유형의 물품(전략물자)' 중심에서 인공지능(AI), 양자 컴퓨팅, 반도체 등 '무형의 신흥 이중용도 기술(Emerging Dual-use Technology)'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무형기술이전(ITT,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) 통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은 2026년 무역안보관리원(KOSTI)의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 전략물자 및 기술 관리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나, 현행 대외무역법령은 여전히..